‘야권 잠룡’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철저히 실패했다”고 규정한 뒤 ‘주거 사다리’ 복구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첫 대권 행보에 나섰다.
유 전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에 마련한 자신의 ‘희망22’ 사무실에서 ‘결국은 경제다-주택 문제, 사다리를 복원하자’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21대 총선 이후 6개월간 두문불출한 끝에 마련한 첫 정치 일정에서 유 전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경제가 제일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결국은 경제다’ 토론회를 시리즈로 기획한 취지를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2022년에는 무슨 수가 있더라도 반드시 정권교체를 꼭 해내겠다는 희망을 국민께 드리겠다”고 말했다. ‘희망22’라는 사무실 이름을 자신이 직접 지었다는 점도 공개했다. 사실상 자신을 향한 ‘서울시장 차출론’을 부정하고 ‘대통령 선거 출정식’을 연 셈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현직 국민의힘 의원 50여명이 모이며 의원총회를 방불케 했다. 또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시민과 취재진이 찾아와 문전성시를 이뤘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공략하며 유 전 의원의 행보를 전폭 지원했다. 부동산 문제를 고리로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을 정조준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유 전 의원이 지향하는 바를 꼭 성취할 수 있도록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유 전 의원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면 내년 보궐선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근 대선은 재수생이 합격하는데 우리 당에서 한 사람뿐인 재수생인 유 전 의원이 꼭 합격해 성공하길 바란다”고 덕담을 건넸다.
토론은 공공임대, 주택대출, 세금, 그린벨트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넘나들었다. 유 전 의원이 의제를 던지면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 교수,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 교수가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유 전 의원은 “주택 정책 목표가 주거 안정이라 할 때 이 사다리를 어떻게 쉽고 빠르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라며 “가족과 함께 행복을 누리는 공간을 어떻게 제공하느냐는 문제에서 문재인정부는 철저하게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또 유 전 의원은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강조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비정상적으로 오른 집값도 정책이 바로잡히면 안정세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공시지가 상승은 증세이고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며 국회 안에서 국민의힘이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부각하며 보궐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김 위원장은 토론회 직후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센터의 청약 모델하우스를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현재와 같은 청약제도를 계속 유지할 경우 무슨 조건을 제외한다고 해도 투기를 방지할 수 없다”며 “사전 청약제를 없애고 완성된 아파트를 실수요자가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