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살아 있는 권력 수사’ 발언이 그렇게도 못마땅한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부장검사들을 대상으로 연 리더십 강연에서 “검찰 개혁은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검찰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도 했다. 검찰총장으로서 신임 검찰 간부들에게 당부할 수 있는 원론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발언들이다. 과거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에는 고개 숙이고 죽은 권력엔 매섭게 칼을 들이대는 일을 반복한 탓에 ‘정치 검찰’이란 비난을 받았다. 그런 검찰을 권력 눈치를 보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엄정하게 수사하는 검찰로 바로 세우는 건 검찰 개혁의 핵심 목표이자 국민들의 오랜 바람이다.

그런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누차 강조해 온 더불어민주당 쪽의 반응이 엉뚱하다. 허영 대변인은 “진짜 검찰 개혁은 부끄러운 과거에 대한 반성과 자성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논평을 냈고,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최종적으로 검찰 파쇼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김남국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윤 총장 장모 사건을 불기소했다가 2년 뒤 재수사해 기소한 걸 거론하며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윤 총장에게 날을 세웠다. 윤 총장의 ‘살아 있는 권력’ 발언을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규정하고 일제히 반격을 가한 모양새다. 여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와 이를 지휘해 온 윤 총장에 대한 반감이 읽히는 반응이다.

살아 있는 권력이 부패하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권력형 비리는 더 엄정하게 수사해야 마땅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7월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해야 한다’고 당부하지 않았던가.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민주당이 윤 총장의 발언에 발끈하는 것은 자기모순 아닌가.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