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성교육 비판없이 답습해선 안돼

그동안 청소년 대상 피임 교육에서 나타나는 다섯 가지 문제점 중 네 가지를 살펴봤다. 그것은 합의만 했다면 청소년들의 성관계도 무방하다고 전제하는 것, 임신과 생명 탄생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도록 은연중에 각인하는 것이었다. 또 각종 피임 기술이 불완전해 피임을 해도 임신 후 부모가 될 가능성을 충분히 직면시키지 않는 것, 피임약의 부작용 등을 숙지시키지 않고 오로지 피임의 각종 테크닉만 강조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기독교 양육자들이 ‘성관계는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언약한 결혼 안에서 가지는 것임을 전제할 것’을 당부했다. 결혼을 통한 임신과 생명 탄생의 기쁨을 나누고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할 것을 제안했다. 아무리 피임을 한다 해도 완벽한 방법일 수 없으며 성관계한 사람은 부모가 될 수 있음을 직면시키는 교육을 할 것과 피임약의 간과할 수 없는 부작용을 은폐하지 말 것을 조언했다. 간음한 청소년들에 대해서 죄책감에 머물게 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 사랑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도울 것을 제안했다.

현행 피임 방법 교육의 다섯 가지 문제점 중 마지막은 서구에서 실시하는 피임 교육을 국내 성교육 현장에서 아무런 비판 없이 답습하는 것이다. 프랑스는 2005년 1월 약국에서 미성년 청소년이 응급피임약 노레보(LorLevo)를 요구할 경우 제한 없이 무료로 줄 수 있는 조항을 법제화했다. ‘내일의 피임약’으로도 불리는 노레보는 성관계 후 24시간 안에 복용하면 피임에 성공할 확률이 90%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도 현대약품이 수입해 약국에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의사 처방이 꼭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다. 대부분의 경구피임약은 처방이 필요 없지만, 응급피임약의 경우 고농도 호르몬 제제여서 그 부작용이 사전 경구피임약보다 훨씬 강하다. 따라서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일반 구매할 수 없도록 해놨다.

그런데 프랑스 청소년은 이 응급피임약을 쉽게 구할 수 있다. 한국에선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문의약품이지만 프랑스 학교 보건실에선 2004년 3월부터 응급피임약을 요구하는 모든 청소년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료로 제공한다.

프랑스의 22학군을 조사한 결과, 중고등학교 청소년 7074명이 이 약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 중 23%가 약 공급에 만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많은 프랑스 성교육 관계자들이 응급피임약 공급이 청소년들의 임신을 막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주장한다. 프랑스 언론은 소녀들이 노레보를 복용하는 것을 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 임신에 대한 응급조치로 낙태 시술이 더 자주 시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안타까운 사실은 한국에선 어떤 토론이나 공론화도 없이 그저 선진국이 시행한 정책이니 무작정 따라가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다. 교육정책은 그렇게 사대주의적으로 진행하면 안 된다. 꼼꼼히 따져보고 국내 사정에 맞는지 점검해야 한다.

프랑스에서 청소년에게 노레보를 무료로 나눠줬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그만큼 청소년 간 성관계가 흔해졌다는 뜻이다. 어쩌다가 응급피임약을 무료로 나눠줘야 할 정도로 청소년 성윤리와 성도덕이 무너진 것일까. 여기에 대한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

해외 성교육을 찬양하는 일부 사람들은 프랑스 사례를 모범 사례로 제시한다. 프랑스에선 해마다 1만명의 청소년이 임신하는데, 이 수치가 1995년에서 97년 사이 조금은 주춤하다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자극적인 피임 교육만이 답이라는 결론을 내놓기 바쁘다.

분명한 사실은 청소년의 임신 및 출산이 줄어든 이유가 청소년이 바른 성 가치관을 정립하거나 이전보다 더 건전한 이성 교제를 가져서가 아니라는 데 있다. 이들에게 강력한 피임 기술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것을 사용하도록 약국과 학교 보건실에서 무료로 응급피임약을 살포하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성교육 현장에 몸담은 전문가 중 상당수는 10대를 아예 절제 및 자기조절 능력을 상실한 존재로 치부한다. 이런 잘못된 전제를 하고 있기에 콘돔과 사전 피임약, 응급피임약을 종류별로 골고루 교육하는 일에 주력한다. 즉 10대들이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피임법을 선택하도록 돕는 것이 최선의 성교육이라고 목청을 높이는 게 최선인 것처럼 교육현장에서 받아들여진다. 이런 현실인 만큼 건전한 성교육을 진행하는 현장 전문가의 반론을 반드시 경청해야 한다.

“서구 성교육 문화에 대한 사대주의에 빠져서 그릇된 성교육마저도 여과 없이 좇아가는 교육공동체가 돼서는 안 됩니다. 프랑스의 정책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사례입니다. 한국이 무작정 따라가야 할 멘토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김지연 대표(한국가족보건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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