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이전투구… 대통령은 뭐하고 있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종합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불신을 여과없이 쏟아냈다. 추 장관은 “장관은 총장의 상급자”라며 대검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한 발언을 직격했다. 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국감에서) 선을 넘는 발언들이 있었다”며 “잘 지도·감독하겠다”고 했다. 윤 총장이 ‘위법·부당’하다고 했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도 “적법했고 필요했다”고 반박했다. 윤 총장의 지난 22일 국감 발언들에 대해 작심하고 반격한 것인데 둘 간의 갈등이 도를 넘은 것 같아 우려스럽다. ‘부하’ ‘중상모략’(이상 윤 총장), ‘잘 지도·감독’ ‘검찰을 정치의 늪으로 끌고 들어와’(추 장관) 등 상대를 적대시하고 감정을 자극하는 단어와 발언들이 난무할 정도로 아슬아슬하다.

중앙행정기관장들이 특정 사안을 놓고 갈등을 보이는 경우는 종종 있다. 하지만 추 장관과 윤 총장처럼 국민들이 지켜보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상대를 대놓고 몰아붙이며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렵다. 그러니 급기야 두 사람이 행정이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올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사법 행정은 물론 국정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강해이로 볼 수 있는 이런 행태가 계속되는 걸 방치해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리더십을 발휘해 갈등을 풀어야 할대통령은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다. 윤 총장은 지난 총선 이후 대통령이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는 말을 전해 왔다고 했는데 추 장관은 “(윤 총장의 말이)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국감장에서 대통령을 거론하며 상반된 주장으로 자신을 변호하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침묵하고 있는 대통령을 어떻게 봐야 하나.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해 상황을 조속히 정리해야 할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추 장관과 윤 총장 중에서 양자택일하라”고 했지만 그것만이 길은 아닐 게다. 우선 갈등을 증폭시키는 양측의 행태부터 엄중하게 경고할 필요가 있다. 공개 발언과 SNS 등을 통한 추 장관의 거듭된 윤 총장 공격은 수사의 독립성을 흔들 수 있는 만큼 자제시켜야 마땅하다. 윤 총장이 ‘검찰 지상주의’와 과거 관행에 사로잡혀 검찰 개혁 조치에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수사의 독립성 보장과 검찰 개혁이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속히 찾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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