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던 국정감사장에 가수 나훈아의 신곡 ‘테스형’의 후렴구가 흘러나왔다.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감 현장에서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질타하던 중 “국민들의 마음을 읽어 달라”며 이 노래를 튼 것이다. 김 장관은 갑작스럽게 등장한 노래와 영상에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국토부 국감에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집중 포화가 쏟아졌다. 야당 의원들의 날선 공세에 김 장관은 한껏 자세를 낮췄다.
송 의원은 김 장관에게 “국민 ‘3불(不)’시대란 말을 들어본 적 있느냐”면서 “지금 ‘3무(무책임·무능·무감각)’ 정권이 ‘3탄(세금폭탄·규제폭탄·감시폭탄)’의 고통을 주고 국민의 ‘3불(불만·불신·불안)’이 극대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이 “동의하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것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른바 ‘홍남기 딜레마’도 도마에 올랐다.
송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가 전세를 살던 곳에는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고, 매물로 내놓은 곳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됐다”면서 “시장에서는 ‘홍남기 딜레마’라고 부른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집값 통계 신뢰도를 두고선 여야 의원들간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부동산 통계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기관 격차가 이명박 정부의 38배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임기 기간 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각각 4.1%, 4.5% 감소해 격차는 0.4% 포인트였다. 현 정부(2017년 5월~2020년 8월)에선 감정원 지수가 15.7%, KB국민은행이 30.9% 급증하면서 양쪽 격차가 15.2% 포인트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와 비교했을 땐 38배 수준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국민은행 통계는 조사 대상 아파트를 가격대로 일렬로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아파트의 가격 변화를 나타낸 것”이라며 “서울에서 신규·재건축 아파트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상승 폭이 크게 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맞받았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문 정부 들어 서울 비강남 지역 17개 주요 아파트 단지 땅값이 62% 상승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무현 정부(79%)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올해 1월 기준으로 비강남 주요단지의 땅값은 3.3㎡(평)당 5995만원이었다. 1990년(687만원)과 비교해 8.7배 올랐는데, 문 정부가 들어선 2017년(평당 3706만원) 이후에만 2289만원(62%)이 올랐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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