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사진) 국민권익위원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내와 장모가 사문서위조 등 비리 의혹을 받는 것에 대해 “윤 총장의 경우에도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는 이해관계인 지위에 있다”며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은 장모님이 수사 선상에 있으므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해충돌 방지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하면 되는 사안’이라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해관계인 지위에 있으면 이해충돌이 맞으며 충돌 소지 가능성이 있다고 표현할 수 있다”며 “실질적으로 이해충돌 행위를 했느냐 또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행위를 했느냐가 쟁점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위원장은 윤 총장과 관련해 “구체적 수사 지휘가 있었는지 부분을 확인해야 할 것 같다”며 “이해관계인 지위에 있을 때 이해충돌 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판단하면 현재 문제 되고 논의되는 수많은 케이스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정 개인의 구체적 상황에 있어 직무 관련성 유무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권익위에 사실 확인 조사권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 당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 반면 지난달 추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휴가 특혜 의혹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추 장관의 이해 충돌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전 위원장에게 “권익위의 기둥과 근본 뿌리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전형적인 이중잣대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 위원장은 “전임 장관 때와 현 장관 때의 유권해석 원칙은 동일하다”며 “다만 구체적인 수사지휘권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하는 절차를 전임 때는 거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정치적 오해를 빚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지만, 추호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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