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입법 철회를 위해 한국교회 주요 단체들이 연합해 기도회를 이어간다.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기도회’가 15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6월 25일 시작된 기도회는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주관하고 한국교회 연합기관과 교단, 전국의 지역 기독교 연합단체 등이 참여한다.
이날 기도회 현장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 관계자 외엔 출입이 제한된다. 한교총 측은 기도회에 앞서 관련 자료를 회원 교단에 나눠 주며 10월 한 달간 포괄적 차별금지법 철회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도회에선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대표총회장 이영훈 목사가 ‘하나님의 나라’란 제목으로 설교한다. 미리 배포한 설교문에 따르면 이 목사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자”고 권면할 예정이다. 이 목사는 “우린 이 땅에 참된 의의 나라가 임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면서 “남녀노소, 빈부귀천, 장애, 국적 상관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대우를 받는 의의 나라, 폭력시위와 난동이 없는 나라, 전쟁의 소문이 그치고 이념 갈등과 대립이 사라진 ‘참 평화’로 통일을 준비하는 평화의 나라가 임하도록 힘쓰자”고 말한다.
한국교회법학회장 서헌제 중앙대 명예교수는 ‘과유불급의 차별금지법안은 폐기돼야 한다’는 제목으로 주제 강연을 한다. 서 교수는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표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정의당이 추진 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맹점을 짚는다. 당시 발표된 검토보고서에는 대체로 해당 법안에 대한 유보적 견해가 담겼다. 특히 다양한 성별의 존재를 인정하게 만드는 ‘성별 정체성’ 등과 관련된 일부 조항에 대해선 기존 법질서의 근본적인 변동과 법체계 충돌이 예상돼 우려스럽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서 교수는 “한국사회에서 적절하고 균형 있는 평등원칙을 구현하는 데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현행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충분하다”면서 “보완할 점이 있으면 현행 차별금지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면 되는데 이를 통째로 묶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과유불급의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다. 또 “소수자를 보호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인 동시에 우리 사회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하지만 국민의 법 감정을 거스르면서까지 과도한 입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새로운 갈등과 심각한 역차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