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국정감사와 함께 신용보증기금(신보) 주무부처 이관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신보를 금융위원회가 아닌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정치권에서 먼저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지난달 25일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신보를 중기부로 이관해 둘로 나뉜 정책보증기관 관리체계를 하나로 묶자는 게 골자다. 대신에 경영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금융위 감독 권한은 그대로 유지하자는 내용을 포함했다.
국감을 앞두고 주무부처 이관이 거론된 건 관리체계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 때문이다. 배경은 이렇다. 2017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청이 지금의 중기부로 승격됐다. 중소기업 정책보증을 통한 자금 유동성 확대를 위해 당시 금융위 산하 기관이던 기술보증기금(기보)과 신보 중 기보만 중기부로 이관됐다. 보증기관 관리체계가 갈라지면서부터 생긴 중복 보증과 성장 단계별 중첩지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앞서 김 의원은 당선 후 가진 인터뷰에서 신보와 더불어 기업은행도 중기부로 옮겨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국책은행이다. 기업은행을 중기부로 이관해야만 정부 정책과 호흡을 맞춰 신속하고 효율적인 자금집행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 자금집행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관해 금융위와 중기부는 직접적인 언급을 꺼렸다. 입법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동일한 반응이다. 주무부처인 금융위는 발의된 법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법안이 발의되고 상정되면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법안이 발의된 걸 인지하고 있고 발의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낼지 검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체계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은 계속 있었지만 어느 쪽으로 일원화하는 게 효과적일 지에 관해선 정치권 생각이 다른 것 같다. 아무래도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가 신보예산을 짜고 있고 자금을 실제 운영하는 건 금융위인데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비효율이 발생하는 건 사실이다”며 “중기부와 금융위는 관계부처 회의로 문제점들을 개선해 가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국회 논의 과정을 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 한다”고 말했다.
신보는 의연한 모습이다. 신보는 주무부처 변동에 크게 개의치 않다는 입장이다. 신보 관계자는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면서도 “어느 쪽이건 시너지가 있을 것이고 주무부처가 바뀌어도 역할 본질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신보 국감은 오는 16일 열린다.
송금종 쿠키뉴스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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