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논산 계룡 금산) 의원이 “차별금지법으로 종교·표현·양심의 자유까지 침해해선 안 된다. 목회자가 동성혼 주례를 거부할 자유까지 침해하는 차별금지법이라면 반대한다”고 했다. 18명의 법사위원 중 차별금지법안이 회부된 후 우려 입장을 밝힌 것은 김 의원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지난 26일 충남 논산 지역구 사무실을 방문한 충남기독교총연합회(충기총·대표회장 김상윤 목사)와 논산기독교총연합회(논기총·대표회장 김인호 목사) 관계자에게 “목회자가 종교적·보건적·생물학적 이유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표현·사상의 자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빵업자가 동성혼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다고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된다”면서 “단순히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다고 차별로 규정해 행위를 반대하거나 비판할 자유까지 침해해선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공동체 유지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김상윤 충기총 대표회장은 “동성애 찬성이 자유이듯 반대하는 것도 자유”라면서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관적으로 차별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차별이 성립된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개인적으로 동성애는 정서적·윤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성경적·윤리적·보건적으로 동성애가 잘못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처벌한다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말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김 의원은 법사위에서 차별금지법 논의 과정에서 동성애자와 비판자 사이의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성애자에게 해를 입히고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것은 공존과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선다”면서 “동성애자에 대한 언어적 폭력, 동성애 비판자의 표현의 자유 침해를 막기 위해 사회적 합의, 가이드라인을 찾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영준(법무법인 저스티스)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안은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과 큰 차이가 없다. 차별금지법을 통해 구현하려는 가치는 국가인권위법을 통해 지난 20년간 실현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성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이미 차별금지 사유가 나와 있으므로 남녀 차별, 장애인 차별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 변호사는 “형법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있는데도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 대상을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까지 포함해놨다”면서 “이렇게 하면 집단 간 갈등으로 사회 통합이 저해될 수 있다. 차별 문제는 집단 말고 개인의 문제로 국한해야 한다”고 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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