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어려운 경기 여건을 감안해 올해 세무조사를 전년 대비 15% 가까이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15일 김대지 국세청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보다 2000여건 감소한 1만4000건으로 축소키로 했다.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을 사후에 검증하는 ‘신고내용 확인’ 행정도 전년 대비 20% 감축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세청의 세무조사 감경 약속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현 정부 들어 세무조사 축소는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때마다 단골 메뉴였다. 그러나 2017년 1만6713건이던 세무조사 건수는 지난해 1만6008건으로 3년 새 700건 줄어드는 데 그쳤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확장적 재정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수 확보 방안으로 “성실납세 지원에 주력해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겠다”라고 했다. 7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입은 164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조원 감소했다.
김 청장은 이날 일선 세무서장들에게 법인과 30대 이하의 부동산 거래를 집중적으로 감시하라고 지시했다. 국세청은 법인과 사모펀드의 다주택 취득과 30대 이하의 고가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자금 이동을 검증해 과세하고, 그중에서도 채무를 집중적으로 살펴 편법증여 여부를 가려 과세할 방침이다. 비영리법인의 부당한 해외 이전거래 등 신종 역외탈세 검증이 강화되고, 외국환거래은행과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외 부동산 데이터베이스가 연말까지 구축된다.
국세청은 온라인 세무 서비스 홈택스도 업그레이드한다. 신고방법을 세법 중심으로 안내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홈택스 2.0에서는 납세자와 문답을 진행하며 신고항목을 채워가는 문답형 신고가 가능해진다.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납세자의 질문에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AI 신고도움 기능도 채택된다.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이 구축돼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국세증명을 금융기관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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