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무 이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지난 6월 참고인으로 조사했던 군 관계자들을 9일 재소환했다. 검찰에 출석한 이들은 지난 조사 당시 서씨의 휴가 미복귀 상황을 설명하던 중 “추 장관 보좌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했지만 조서에는 기록되지 않았었다(국민일보 9월 4일자 1면 보도). 이 같은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검찰은 군 관계자들을 다시 조사하고 진술 누락 여부와 경위를 파악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대형 범죄사건으로 분류되지 않고 장관·총장에게 보고가 활발히 이뤄지는 주요 사건도 아니지만 검찰은 서씨 사건을 놓고 신뢰성 시험대에 올라 있다. 현재까지 외부의 평가는 우호적이지 못하다. 진술 누락 논란이 컸고, 검찰에 출석해 고발성 진술을 한 이들이 도리어 증거 제시를 요구받았다는 증언이 여러 의원실을 통해 나오는 실정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워낙 많은 의혹이 제기됐고, 수사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결국 기존 수사팀이 책임지고 규명해야 할 일이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김관정 동부지검장의 수사인력 파견 요청을 받아들였고, 시민단체의 추가 고발 사안도 동부지검으로 내려보냈다. 수사를 펼칠 환경을 만들어준 셈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신속한 해결을 주문한 것이며, 동부지검 스스로 돌파해야 한다고 본 것”이라고 해석했다.
동부지검 수사팀도 검찰 신뢰 문제까지 풀어야 한다는 과제를 잘 알고 있다. 검사를 3명으로 늘린 수사팀은 서씨의 2017년 군 복무 당시 휴가의 요건과 절차부터 점검하고 외압 의혹을 살필 계획이다. 수사팀은 지난달 삼성서울병원 등을 압수수색해 서씨에 대한 의사소견서와 진단서를 확보했다. 사건을 ‘뭉갰다’는 시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억울해하는 입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이 이뤄진 1월 이후 한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접 출석 요구 등이 자제됐었다는 것이다.
법조계는 이달 초 김 지검장이 요청해 승인받은 부부장검사와 수사관 파견 기간이 1개월인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이 1개월이 사실상 검찰에 주어진 ‘데드라인’이며, 추석 이전에는 어떤 형태로든 수사 결과가 제시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전통적으로 추석 민심이 중요시돼온 관행이 검찰의 수사 속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의혹의 당사자 격인 추 장관도 국회에서 사건이 빨리 마무리되길 희망한다는 발언을 했었다.
추 장관을 향한 의혹이 점점 다양하게 제기되는 국면인 점은 시간과 싸우는 수사팀에게 부담이다. 추 장관은 딸의 비자 발급 과정에서도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고, 공식적인 부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에 관련 고발이 이뤄졌다. 이번 사건도 앞서 고발된 서씨의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등과 마찬가지로 묶여 서울동부지검에 배당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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