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경영평가 잡음, 그냥 넘겨선 안 된다

지난 6월 발표된 2019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대한 잡음이 예사롭지 않다. 평가위원 A씨가 본보에 단독으로 밝힌 내용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한둘이 아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위한 기본 자료인 개별지표 점수가 평가위원도 모르는 상태에서 등급이 바뀌었다. 이에 앞서 경영평가단 간부들이 5월부터 개별지표 점수를 수정할 것을 여러 차례 지시했고, A씨가 이에 반발했는데, 무단으로 점수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평가단 간부들은 “부당한 건 아는데, 어쩔 수 없다”며 공공기관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압력’을 시사하기도 했다고 한다. A씨는 최종보고서를 보지도 못했고, 평정 근거기록에 서명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 맡긴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을 담당하는 기재부의 의견도 참고할 수 있지만, 평가의 주체는 엄연히 평가위원들이다. 평가지침도 이를 명시했다.

공공기관 평가도 사람이 하는 일인 만큼 주관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려울 것이다. 평가위원 사이에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간부들이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런 수준을 뛰어넘는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120여개 공공기관의 성과급, 기관장의 인사가 좌우된다. 이런 식이라면 누가 결과에 승복하겠는가. 공무원 조직과 민간 부문이 하기 어려운 업무를 맡은, 경제의 주요한 부분인 공공기관의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경영평가 전반에 대한 진상 조사가 불가피하다. 기재부가 연루된 만큼 상급 기관인 총리실 등에서 업무 감찰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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