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의 시간’을 맞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전례를 찾기 어려운 결정들이 이번 주말 변곡점을 맞을 전망이다. 코로나19 대응은 정책 현안인 동시에 문 대통령 지지율을 떠받치는 핵심 요소다. 특히 이들 사안은 방역 및 재정 당국의 판단 외에 통치권자의 판단이 크게 반영되는 사안으로, 대통령의 결정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26일 대한의사협회의 2차 파업에 대해 원칙적인 법 집행, 민주노총의 8·15 종각 기자회견 참가자 명단 제출 거부에 대해선 ‘엄정한 대응’을 강조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방역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로 인한 보육 공백을 막기 위해 2학기 긴급돌봄 지원책 마련도 지시했다. 이날 하루에만 코로나19 대책과 관련된 지시 3가지를 한꺼번에 내린 것이다. 문 대통령은 27일엔 한국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하고 방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조를 유지하면서 최대한 대응 강도를 높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와도 맞물려 있다. 재난지원금 논의는 지난 23일 고위 당정청 이후 일단 보류된 상태다. 하지만 3단계로 격상돼 사실상 경제활동이 마비될 경우 재난지원금을 본격 검토할 수 있다는 게 여권의 입장이다.
문제는 앞서 나가는 여론이다. 여론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지지가 높다. 리얼미터가 전국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결과 응답자의 76.6%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앞서 24일 발표된 조사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강화 방안에 대한 찬성이 55.9%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도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론과 보조를 맞추며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로 인해 국민이 경제적으로 타격받는 것은 틀림없다. 그중 가장 타격받는 계층이 있다”며 “생계 대책은 정부가 해줘야 한다. 내가 보기에는 재정 걱정도 많은 판국에 지난번처럼 국민 전체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여당에선 아직은 2단계 유지론이 우세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추세가 주말까지 유지되면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으로 (대응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3단계 조치는 우리 사회·경제·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3단계까지 가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 국민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 내에선 ‘한시적 3단계 격상론’이 나오는 등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일단 3단계 격상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지금 (거리두기) 3단계를 언급하는 것보다 2단계 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도 “지금은 코로나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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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수 심희정 신재희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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