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부동산 세제 강화 이후 법인들과 다주택자들이 가진 주택 매물이 많이 나오고 빠르게 소진된 데 대해 “매물들을 30대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로 받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계속된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따라서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과 정책 질의응답을 이어가다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임대사업자들의 임대주택이 개인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를 들어봤느냐”는 소 의원 질의에 “법인과 다주택자 등이 보유한 주택 매물이 많이 거래됐는데 이 물건을 30대가 영끌로 받아주는 양상”이라며 “법인 등이 내놓은 것을 30대가 영끌해서 샀다는데 안타까움이 지난 6, 7월 시장에 있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안타깝다’는 발언의 취지를 묻는 김희국 미래통합당 의원 질의에 “앞으로 3기 신도시 공급계획 등 좋은 기회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됐고 이 효과가 8월부터 작동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8월이 지나야 통계에 반영된다”며 “하지만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7월 통계는 법이 통과되기 전에 거래된 것이기에 법 통과 이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최근 시장에서는 갭투자가 줄어들고 있고, 법인 등이 가진 물건이 매매로 많이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30대의 서울 아파트 매입 건수는 5345건으로 전체거래 1만6002건의 33.4%를 차지했다. 6월 30대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32.4%였다.
이날 국토위에서 소 의원은 ‘언론의 탈을 쓴 어둠의 세력’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최근 부동산 급등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불만을 드러냈다. 소 의원은 최근 서울 집값이 10억원을 돌파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언급하며 이 내용을 알고 있느냐고 질문했고, 김 장관은 “일부 몇 개 아파트를 모아서 봤을 때 10억원이 넘은 것인데, 서울 전체 통계인 것으로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소 의원은 “그 기사가 단순히 기자가 취재했다기보다는 뒤에 세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허위기사나 거짓 정보로 시장을 교란하는 데 대해 강력한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부동산시장 거래 관련 법을 고쳐서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 맡아서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부동산 감독기구 추진 의사를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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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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