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 와중에 파업하겠다는 의료계, 여론이 두렵지 않나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19일 긴급 회동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의협은 21일부터 전공의(인턴·레지던트) 무기한 집단 휴진에 들어가고 26~28일엔 2차 전국 의사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파업에는 대학병원 임상강사인 전임의(펠로우), 병·의원에 고용된 봉직의들까지 가세할 태세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의료계에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 전국의 의사들이 총파업을 한다니,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의협은 잘못된 의료정책을 저지할 목적의 불가피한 파업이라고 주장하지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의협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이 계획은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의대 정원을 연 400명 증원해 총 4000명의 의사를 추가 양성하고 2024년 개교를 목표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는 게 핵심이다. 확충된 3000명은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 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는 지역의사로 활용하고 나머지 1000명은 역학조사, 중증외상 등 특수 분야와 백신 개발 등 의과학 분야 인력으로 쓰겠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에 비해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하고 취약한 필수 전공 분야와 지역의료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가야 할 길이다. 여론조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찬성이 반대의 배 이상 나온 걸 보면 여론도 대체로 정부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의협은 막무가내다. 19일 회동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대화할 수 있다고 나왔다. 논의 진행 중엔 정부는 정책 추진을,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중단하자고 복지부가 거듭 제안했지만 의협은 자기 주장만 고집했다고 한다.

의료계는 파업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지금은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의사들이 파업한다면 여론은 더 싸늘해질 수밖에 없다. 파업을 강행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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