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잡기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수도권 ‘13만2000가구+α’ 공급 계획이 초반부터 삐걱대고 있다.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지 4시간 만에 서울시가 대규모 물량 확대의 핵심 축인 ‘공공재건축’안에 대해 전격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현재 집값 상승세를 잡기 위한 단기적 공급 물량은 많아도 4만~5만 가구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지자체와 합의 없이 졸속으로 방안을 마련하면서 오히려 시장 혼란만 부추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4일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핵심은 서울 강남 재건축 활성화를 노린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도입 방안(5만 가구)이다.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택을 기존 가구 수보다 배 이상 공급하고, 증가한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식이다. 당정은 이날 “생각보다 많은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정책 파트너인 서울시가 대책 발표 이후 대놓고 “공공재건축만으로 안된다”고 찬물을 끼얹으면서 초반부터 판이 깨졌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시는 민간 재건축 시장이 비정상으로 중단돼 있으니 정상적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임대주택, 소형 주택 공급 등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해 재건축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게 올바른 방안”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만 허용하자는 입장인데 반해 서울시는 민간 재건축 시장도 활성화하되 공공성을 강화하자고 맞선 것이다.
이 때문에 공급 물량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않은 서울 지역 사업장 93곳(26만 가구 규모) 중에서 20%가 공공재건축에 참여한다는 ‘낙관론’에 따라 5만 가구라는 공급량을 산정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정부만의 계산”이라며 선을 그었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우에 따라선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를 통한 7만 가구 공급이 전부 추진되지 않아 대책이 무용지물될 수 있다”고 말했다.
1~2년 내 주택 수요를 흡수할 가시적인 공급도 국공유지 활용 방안, 재개발 재착수 등을 더해 4만~5만 가구 수준에 불과하다. 그나마 태릉골프장(1만 가구), 정부과천청사 일대(4000가구) 등의 국공유지 활용 방안(약 3만 가구)만 빠르면 내년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공청사 부지나 유휴부지 등은 기존 시설물 철거 후 착공하면 분양은 빠르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10만 가구 이상의 단기 공급이 한 번에 쏟아질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부동산 시장의 공급은 비탄력적 성격이 있어 실제 입주로 이어지는 2~3년 후 시점에야 공급 효과가 가시화될 것”이라며 “단기적인 집값 안정보다 중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는 죄인?… 사도 팔아도 보유해도 ‘징벌적 과세’
▶지분적립형 분양, 무주택 ‘3040’ 희망될까
▶용적률 500%·신규 택지… 2028년까지 13만2000가구+α 공급
▶與, 서울시 반기에 “과거 건설족 공무원들의 발호”
▶서울시 “공공재건축 참여 의사 밝힌 조합은 현재 없다”
세종=전성필 기자,오주환 기자 feel@kmib.co.kr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