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발표한 서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핵심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이다. 여기에 기존 택지에 대한 용적률 상향 조정과 태릉골프장,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등 신규 택지 발굴까지 합쳐 총 ‘13만2000가구+α’를 2028년까지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정부의 공급책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것은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이다. 그동안 정부와 서울시는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재건축에 미온적이었지만 LH나 SH 등 공공기관의 사업 시행 참여를 전제로 용적률이나 층수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에 한해 현재 250% 수준인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확대하고, 층수도 최대 50층까지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 대비 건물 각층의 면적을 합한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용적률을 높이면 그만큼 더 높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용적률 증가에 따라 추가된 물량의 50~70%를 기부채납(자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것)으로 환수해 절반은 장기공공임대로, 나머지 절반은 무주택자·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 물량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않은 서울의 재건축 사업장 93곳 가운데 20%가 고밀 재건축에 참여한다는 가정 하에 5년간 ‘5만 가구+α’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가 이날 주거지역은 35층, 준주거지역은 50층까지 제한하는 도시기본계획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50층 재건축 아파트 탄생이 불투명해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목돈이 없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시범 도입 방안도 공급 대책에 포함됐다. 주택 구입 초기 집값의 20~40%를 먼저 지불하고 나머지 잔금은 20~30년에 걸쳐 분납해가며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분양가가 5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약 1억원만 내면 자기 집이 된다는 의미다. 서울시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를 합쳐 2028년까지 1만7000가구를 이런 형태로 분양하겠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부천 대장, 고양 창릉)와 서울 삼성동 서울의료원, 용산정비창 복합개발 예정부지 등 기존 택지에 대해서도 용적률을 높여 원래 계획보다 2만4000가구를 더 짓기로 했다.
정부는 군(軍) 부지와 공공기관 이전으로 창출되는 유휴부지 신규 택지 개발로 3만3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이번에 추가된 신규 택지 중에는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태릉골프장이 가장 크다. 83만㎡ 규모인 이곳에 정부는 주택 1만 가구를 공급하고 철도(경춘선)와 도로, 대중교통망 등을 포함한 광역교통 개선 대책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캠프킴 부지도 택지로 개발해 3100가구를 공급한다.
조달청 등 공공기관 유휴부지에도 주택 공급이 추진된다. 정부는 정부과천청사의 유휴부지에 약 4000가구를 공급하고, 서울지방조달청과 국립외교원 유휴부지(이상 서초구), LH 서울지역본부(강남구) 등 강남 한복판에도 각각 1000가구, 600가구, 2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이 지역에 들어서는 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장기임대주택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다만 조달청 등 일부 부지는 기관 이전 문제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당초 주택 공급 대상 부지로 거론된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는 잠실 마이스(MICE) 개발과 연계해 용도 전환을 추후 검토키로 했다. LH나 SH 등 공공기관이 가진 땅 중에서 매각되지 않은 부지나 노후 우체국 부지 등 공공청사 건물도 복합 개발을 통해 각각 4500가구, 6500가구를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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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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