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정부가 8·4 공급 대책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공급 대책의 특성상 당장 집값 안정은 어렵지만 중장기적 효과는 기대해볼 만하다는 것이다. 반면 공급 대책을 실행할 방법론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론이 컸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시장은 정부가 13만2000가구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예상보다 많다’는 반응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최근 공급량이 4만 가구를 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번 대책의 공급 물량이 인색하진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법론에서 고민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급 물량 중 가장 큰 7만 가구를 책임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에선 용적률 상향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도 이로 인해 기대되는 수익은 90% 환수키로 했다. 고 원장은 “공급 대책의 핵심은 공공재건축인데 이게 안 되면 공급을 통해 안정된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개발 이익이 체감되지 않으면 조합원이 재건축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결국 제도를 시행했을 때 얼마나 이익이 될지 시뮬레이션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도 “수치에 집착한 나머지 정비사업 확대 방침을 밝히고도 집주인과 땅주인에게 줄 혜택은 고민하지 않았다”며 “정부 목표가 시장 참여자에게는 공허하게 들리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이 시장에 안정감을 주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대책에선 상당수가 공공임대와 분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집값 상승 불안감을 잠재우기에는 한계가 있고, 집값 안정화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분양 전환이 되지 않는 공공임대는 사실상 내 집 마련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의 ‘패닉바잉’을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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