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여당의 ‘의회 독재’를 맹공격했다. 그는 180석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점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밀어붙이는 것을 두고 ‘일당 독재’ ‘전체주의 정권’ ‘폭정’ 등 표현을 써가며 비난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경질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재인정부를 ‘도덕적으로 파탄 난 전체주의 정권’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대통령 권력과 지방 권력, 사법 권력과 언론 권력, 심지어 시민사회 권력까지 완벽히 장악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의회 권력마저 완전 장악하고 돌격 태세를 구축함으로써 일당 독재, 전체주의 국가가 돼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을 경고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임기는 2년이 채 남지 않았고 지지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언론은 대통령의 레임덕을 언급하기 시작했다”면서 ‘조국 사태’를 시작으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기부금 횡령 의혹,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전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남용,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까지 현 정부 들어 논란이 됐던 사건들을 전부 열거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통합당은 부동산 정책 실패가 정부 지지율 하락세를 가파르게 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 들어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다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정권 9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26% 오른 데 비해 문재인 정권은 3년 만에 52%나 급등했다. 같은 기간 무려 6배에 해당하는 수치”라며 “그럼에도 김현미 장관은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여당 의원은 ‘그렇게 해도 집값 안 내려간다’고 하니 국민은 분통이 터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작 고위직 인사들은 노른자위 땅 아파트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려 국민에게 분노와 박탈감을 안겨줬다.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정책이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주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비판과 비난만 난무하고 대안과 비전 제시는 없었다”고 평가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통합당은 협치를 말했지만 또다시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며 정쟁을 시작했다. 부디 국민의 입장을 헤아려 달라. 발목잡기 정쟁보다는 생산적인 비전을 제시하길 요청한다”고 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