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다주택자 투기 꽃길’이라는 비판에 따라 폐기 수순에 들어간 등록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을 정작 주택 시장 안정화에 기여했다며 지난해 우수한 성과를 낸 정책으로 꼽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절실한데도 지난해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공급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자화자찬했다. 국토부가 ‘양적 증가’라는 단순 실적 위주로 정책을 평가하다보니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땜질식 대책만 내놓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0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2019년 국토부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부 108개 과의 46개 관리과제 중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은 과제는 2개(5%), ‘우수’ 등급을 받은 과제는 7개(15%)로 나타났다. ‘다소 우수’ 9개(20%), ‘보통’ 14개(30%), ‘다소 미흡’ 7개(15%), ‘미흡’ 5개(10%), ‘부진’ 2개(5%)였다.
국토부가 우수 등급을 준 과제 중에는 ‘생애주기별 주거복지의 체감 확산’이 있다. 이는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망라한 과제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임대등록 활성화를 지속 추진했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등록임대주택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2019년 1월)했다”며 지난해 성과에 ‘우수’ 등급을 부여했다. “등록임대주택이 2017년 98만채, 2018년 136만2000채, 2019년 10월 147만9000채로 지속해서 증가했다”는 게 주요 이유다.
하지만 등록임대주택 활성화 사업은 ‘임대사업자 양성화’라는 정책효과보다 ‘다주택자 투기수요 자극’이라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결론에 따라 사실상 폐기 절차에 들어갔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지난해 등록임대주택의 수가 늘었다는 점을 들어 우수한 성과를 낸 정책이라 평가내린 것이다. 결국 지난해 부처 스스로 칭찬한 사업을 폐기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국토부는 또 지난해 수요자 맞춤형 주택공급 정책을 잘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공적주택 20만5000채 공급 계획을 초과 달성했다”며 지난해 주택 공급이 충분했다고 판단 내린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대규모 공급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지난해 잇따라 발표된 각종 부동산 대책에 대한 사후평가도 부실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뿐이었다. 심지어 국토부는 실소유자 중심으로 시장을 관리했다는 성과로 ‘서울 집값 32주 연속 하락’(2018년 11월~2019년 6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12·16 대책)를 꼽았다. 12·16 대책을 발표한 배경에 지난해 하반기 집값 반등, 일부 지역의 국지적 과열이 있다는 점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국토부가 ‘감탄고토’식으로 정책을 평가하다보니 부처 수장의 현실 판단도 명확할 수 없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일례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 자체평가와 같이 지속해서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고 말해왔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국토부가 정책을 내놓고도 목표에 따라 잘 작동하는지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전문가들의 다각적인 평가, 국민 만족도, 실효성 등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으니 국토부가 여러 번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내놔도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라고 꼬집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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