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10 부동산 대책에 다주택자들이 패닉에 빠졌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강화를 예고했던 12·16 대책 발표에 ‘일단 버티자’던 분위기와는 다르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증여할 때 취득세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최대 80%에 이르는 양도세 중과에 대한 저항으로 증여를 택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증여를 손보기로 한 것은 매물이 잠기고 증여가 늘면 정부 7·10 대책 구상에 차질이 크기 때문이다. 앞서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 방안을 밝혔던 12·16 부동산 대책 때도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늘리면서 정책효과가 신통치 않았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의 1∼5월 누적 증여 건수는 691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늘었다. 반면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12월 9602건에서 5월 5531건으로 크게 줄었다.
다주택자들의 정책 불만 표출도 본격화하고 있다. 7·10 대책 발표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6000명 넘는 서명을 받은 한 게시물에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무주택 국민 (또는 비 투기자)’으로부터 나온다”고 바꾸지 않는 한 부동산 대책을 수긍하지 못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여기에 정부가 최근 6·17 대책으로 피해가 예상됐던 무주택자, 1주택자 구제방안들을 속속 발표하면서 다주택자들이 느끼는 소외감은 더 커졌다. 정부 부동산 대책에 항의하는 커뮤니티와 단체 채팅방에서는 7·10 대책 발표 이후 주말 내내 “다주택자와 분양자 무주택자가 연합해야 한다” “정부가 편 가르기에 나섰다”는 내용의 다짐들이 이어졌다.
실제 7·10 대책과 후속 안이 다주택자들을 얼마나 압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은 엇갈린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종부세를 이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는 자본력 있는 사람들한테 큰 타격을 주긴 어렵고 세금 회피 방법도 여전히 많아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오히려 7·10 대책의 단기 매매, 법인 소유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이 효과를 발휘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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