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언 유착 의혹, 독립적 수사 옳지만 정치적 악용 안 돼

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 검찰총장이 지휘하지 말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사실상 전면 수용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둘러싼 정면충돌은 일단 피하게 됐다. 추 장관은 “만시지탄”이라고 했다. 수사지휘권은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역대 장관들이 발동을 자제해온 권한이라 추 장관이 다소 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윤 총장이 사건에 연루된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보호하려고 무리수를 둔 측면이 커 지휘권 발동의 명분이 생겼다. 추 장관은 독립적인 특임검사를 임명하도록 해달라는 일선 검사장들의 의견이나, 서울중앙지검 현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자는 윤 총장의 전날 절충안도 단호히 거부했다.

추 장관의 강공에 윤 총장이 결국 ‘백기’를 들었지만, 모양새는 끝까지 좋지 않았다. 특히 독립적 수사본부를 건의하는 과정을 놓고 법무부와 대검의 명분 싸움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대검은 “전날 제시한 절충안은 법무부가 제안하고 공개를 건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를 곧장 반박했다.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했으나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고, 독립수사본부 설치에 대한 언급이나 이를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대검 측에 한 사실 자체도 없었다는 것이다. 어느 쪽이 옳든 국민은 불편하다. 그동안 국가기관끼리의 다툼은 볼썽사나웠다.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의 갈등에 이어 법무부와 대검의 강 대 강 대결은 ‘콩가루 집안’처럼 느껴진다.

국민은 오로지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길 바랄 뿐이다. 이제 수사팀은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철저히 수사를 마무리하면 된다. 더이상 수사와 관련된 어떤 권한 다툼도 없어야 한다. 윤 총장은 적잖은 타격을 받았겠지만,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권력형 비리 등 그동안 진행해온 수사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여권 핵심부에서는 눈엣가시라 할지라도 윤 총장을 몰아내려는 방편으로 이번 사태를 악용해선 결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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