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 절충안 거부한 추미애… 파국은 피해야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한 수사지휘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거부해 양측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게 됐다. 윤 총장은 8일 서울중앙지검 현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자신은 수사결과만 보고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 장관에게 건의했다. 수사본부는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지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존중하고 검찰 내외부의 의견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9일 오전 10시까지 수사지휘에 대해 답변하라고 최후통첩을 하자 전격적으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윤 총장이 건의한 내용은 현 수사팀이 계속 수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하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지휘라인에서 배제하고 독립적인 수사본부를 꾸려 수사를 맡기겠다는 게 핵심이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위법·부당하다며 독립적인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검사장들의 다수 의견과 달리 현 수사팀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이다. 윤 총장이 수사에 관여하지 않고 최종 수사결과만 보고 받겠다고 한 것은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검·언 유착 의혹 사건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결정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수사를 맡기고 윤 총장은 사건에서 손을 떼라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윤 총장이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사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윤 총장의 수사지휘를 배제하는 방안이어서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하다.

하지만 추 장관은 윤 총장의 건의를 즉각 거부했다. 법무부는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윤 총장이 수사지휘를 불이행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최후통첩 시한이 지나면 추 장관이 추가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을 직접 감찰하고 직무정지하는 등의 징계절차를 밟는 등 강력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양측의 갈등은 법무부와 검찰 차원을 넘어 정치권까지 가세한 전면전으로 번지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은 우려스럽고 불행한 일이다. 확전을 자제하고 합리적이고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중심에 놓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법·검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는 건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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