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6일 막을 올리는 7월 임시국회 시작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두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시한인 오는 15일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최대한 미래통합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합당은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을 봐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어 7월 임시국회가 극심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6일 국회 복귀를 밝히며 “공수처법 자체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박 내정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거부할 생각은 없다”며 “철저히 검증해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데 집중하겠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수처법 설치 시한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통합당과 합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이 꺼내든 ‘공수처법 개정론’에 대해서는 “가급적 아직까지는 법 개정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출범이 너무 늦어질 경우 그때 가서 생각해볼 예정”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지난 3일 구성된 민주당 내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위원회는 6일 첫 회의를 열고 추천위원 인선을 본격 논의한다. 당 추천위에는 민주당 법사위원 10명이 참여한다. 민주당 몫 추천위원 2명에 대한 인선을 이번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법정시한 내 공수처 출범이라는 원칙을 견지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15일까지 공수처 출범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우선 조속한 추천위 출범을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법사위원 명단이 확정되면 법사위와 원내대표단이 함께 주축이 돼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비공개 회동을 열고 7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한 각 당의 의견을 나눴다.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국회의장의 결단만 있다면 야당 추천위원 없이도 추천위가 가동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백혜련 민주당 간사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법률적 검토 결과 야당 추천위원 없이 5인만으로 충분히 출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장이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민주당은 추천위 구성과 함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등 후속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가현 심희정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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