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넘겨받아 전체회의를 열고 심사에 돌입했다. 상임위 대부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거나 증액해 정부 제출 추경안보다 3조1000억여원 늘어나게 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정부 추경안보다 2조3100억9200만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교육위는 올해 본예산에 들어 있다가 감액된 대학혁신 지원사업 예산 767억원을 되살렸다.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반영해 이를 실행하는 대학을 간접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신규보증 지원 예산 등 3163억100만원을 증액했다. 외교통일위, 정무위, 행정안전위 등은 정부안을 그대로 의결했다.
35조3000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 심사를 형식적으로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운영위는 특히 50분여 만에 회의를 마쳐 가장 짧은 회의 시간을 기록했다. 가장 많은 금액을 증액한 산자위도 1시간30여분 만에 회의를 마쳤다. 기재위에 참석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예산 심의가 아닌 통과 목적의 상임위에 동의하지 못하겠다. 여당과 정부의 졸속 운영에 유감을 표한다”며 회의장을 나갔다.
한편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6·1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22번째 대책을 낸 것이냐”고 묻자 김 장관은 “4번째다. 언론이 온갖 것을 다 카운트했다”고 받아쳤다. 이 의원이 “그때그때 발표하는 것이 다 정책이 아니냐”고 반문하자 김 장관은 “저는 숫자에 대해 논쟁할 생각이 없다”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전체회의에선 정세균 국무총리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대학 등록금 반환 지원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정 총리는 대학 재정지원에 대한 서동용 의원 질의에 “부처의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예결위에서 충분히 의논해서 실현 가능한 방안이 만들어지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옳다”며 증액 편성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등록금 반환 문제는 대학이 자구책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에) 재정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학 재정지원을 예결위에서 심의·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예산 부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한정 의원은 “백신 연구개발 예산이 1100억원 규모인데 적정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강도태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까지 백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계속해서 증액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대유행에 대비해 독감 무상접종을 연령이 아닌 만성 기저질환자 기준으로 우선 실시해야 한다는 박용진 의원 질의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감염병 전문가들과 깊이 있게 상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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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현 김용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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