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이어진 신년 기자회견에선 “집값을 원상회복하겠다”고 투기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정부는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투기 거래에 대한 감시 기능을 총동원해 집값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와 이를 비웃는 듯한 투기꾼, 시장 편향 세력들의 진화된 각종 투기 전략과 공방을 이어온 지 어언 3년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2019년 12월 기준으로 40% 상승했다. 부동산 정책효과는 통상 6개월~1년여 뒤에 나타나지만 공방의 결과는 투기꾼들이 우위를 잡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국민들은 ‘투기와의 전쟁’에 대한 정부 의지를 믿고 총선에서 집권당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는 이제 ‘원상회복’으로 답해야 할 때다. 그러나 과연 정부 정책이 효과적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하는 부분이 있다.
정부가 지난 2월 국토교통부, 검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이 참여한 불법행위대응반을 구성했지만 전국의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조사와 관련한 업무체계도 마찬가지다. 실거래 조사 과정에서 이상거래를 찾아내도 소명자료 제출에 협조적이지 않을 것이고, 어렵게 소명자료와 증빙자료를 조사한 뒤에도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 기관에 업무 협조를 요청하여 자료를 확인하는 형태로 업무 프로세스가 진행될 것이다. 조사의 통합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데 금융위 산하에 금융정보분석원이 있다. 2001년부터 전 국민의 금융 데이터를 수집해 오고 있고, 방대한 의심거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이 금융 정보들은 법률상 국세청, 금융위 등에만 제공하게 돼 있다. 정부가 국회 협조를 받아 법 조항을 개정해 금융정보 제공 기관에 국토부를 추가한다면 부동산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업무의 효율성이 배가될 것이다. 조그마한 쥐구멍이라도 막을 수 있는 섬세한 정책이 돼야 ‘투기와의 전쟁’ 기치 아래 벌이고 있는 투기 근절의 결과물이 국민을 위한 산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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