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해 오는 8월 공청회를 열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 올해 9월까지 한시적으로 금지된 공매도의 증시 부양 효과 등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개하고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취지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거래로, 주가 하락 원인으로 지목돼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이 높았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에 2회 이상 공청회를 통해 공매도 금지 효과 및 제도 보완점 등에 대해 시장과 소통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학계 등을 비롯해 직접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청회에선 한국거래소와 함께 지난 3월부터 진행한 ‘공매도의 시장 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 방안’ 연구용역 결과도 공개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만과 오해가 많은 상황”이라며 “공매도 금지 효과, 제도 평가와 관련해 시장과 소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6일 하반기 금융정책 방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 연장 여부 등에 대해 시장과 소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었다.
금융 당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지난 3월부터 6개월 한도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국내 증시는 꾸준한 반등세를 보였고 코스피지수는 2100선 안팎으로 회복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최근 “공매도 금지 조치로 코스피가 약 9% 오르는 효과를 냈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개인투자자들은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들만 할 수 있는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다”며 “이참에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공매도가 지나치게 과열된 종목의 가격을 조절하는 통제장치 역할을 한다는 의견도 있다. 주가 거래량 확대 등 ‘순기능’도 있다는 것이다. 최근 주가 반등이 공매도 금지 덕분인지에 대한 해석도 엇갈린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