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보유한 외화가 앞으로 3년 내 고갈될 수 있고, 이에 대한 불안감이 최근 대남 강경 기조 전환의 배경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6일 한·미·일 협상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북한이 외화 부족에 대한 우려와 초조함 탓에 한국을 겨냥한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북전단 살포가 2000년대 중반부터 이어진 일임에도 최근 들어 유독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데는 이 같은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로부터 고강도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외화는 이르면 2023년 바닥날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위기 속에서 대북 제재 조기 해제를 위해 한국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미국을 설득해 달라는 게 대남 위협 메시지 이면에 자리한 북한의 본심이라는 분석이다.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는 2017년 8~12월 이뤄진 세 차례의 유엔 안보리 결의로 본격화됐다. 석탄, 철광석, 섬유, 해산물 등의 수출이 전면 금지되면서 북한은 전체 수출입의 90%를 잃었다. 지도층의 주요 돈줄 역할을 하던 북한 외화벌이 노동자들의 해외 취업도 지난해 말을 끝으로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 1월 북한과 중국의 국경이 폐쇄되면서 북한 엘리트층이 거주하는 평양에서조차 물자 배급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개인적 친분을 다져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11월 대선에서 재선을 장담할 수 없게 된 점도 북한에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에 말했다.
요미우리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발언을 거론하며 문 대통령이 미국이 대북 제재를 해제하도록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요미우리는 특히 “한반도 운명의 주인답게 남과 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고 실천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문 대통령 발언에 주목하고 “(미국 설득이 여의치 않을 경우) 궁극적으로 미국 동의 없이 대북 지원에 나서겠다는 각오를 밝힌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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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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