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발 무력도발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범여권 의원 173명이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결의안은 당사국인 남·북·미·중이 종전선언을 조속히 실행함과 동시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의 시작을 촉구했다.
또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성과 도출, 남북의 남북정상선언 내용 이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통받는 남북 주민 지원을 위한 남북 협력을 요구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김 의원은 “종전선언은 북측이 원하는 체제 보장에 긍정적 시그널로 작동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발의에는 이낙연 설훈 김한정 김홍걸 등 민주당 의원 168명과 정의당 배진교 이은주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김진애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총 173명이 참여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현 상황에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불안한 국민을 위해 사태 수습 계획과 의지를 먼저 밝히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여당의 자세”라고 논평했다.
무소속 윤상현 의원도 종전선언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논의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반발했다.
윤 의원은 “종전선언은 불량 국가를 정상 국가로 공인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비약적인 위상 전환은 국가 핵 무력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공인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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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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