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거만 보는 민주당, 살수대첩까지 재조사할 텐가

더불어민주당이 요즘 하는 행태를 보면 ‘더불어과거당’이 돼 가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꺼내는 사안마다 온통 과거 얘기이고, 또 과거를 뒤집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급기야 조선시대 당파 싸움에서나 있을 법한 파묘(破墓) 주장까지 나왔다. 이수진 국회의원 당선인은 25일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국립서울현충원에 있는 친일파 무덤을 파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설훈 최고위원은 1987년 북한 공작원들에 의한 KAL 858기 폭파 사건의 진상 조사가 미진하니 조사 결과를 재검증하자고 주장했다. 앞서 여당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여당에서는 여수·순천 사건 재조명, 동학운동 명예회복 등도 추진되고 있다.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당이 미래지향적인 어젠다를 제시하기는커녕 과거로만 질주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또 하나같이 좌우 이념 대립을 촉발시키거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흔들 수 있는 사안들이어서 문제 제기에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 물론 과거 사안들 가운데 진실 규명이 미진했거나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재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과거의 결론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파묘나 재조사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친일파 파묘 문제의 경우 과거에도 비슷한 주장이 있었지만 설사 현충원에 안장시키는 게 온당치 않더라도 그 역시 우리 역사의 한 부분이었기에 현재까지 존치돼 온 것이다. KAL기 사건도 노무현정부 때인 2007년에 서로 다른 정부 위원회에서 두 차례 조사 끝에 북한 소행으로 같은 결론이 난 사안이다.

코로나19 사태로 현재의 위기에서도 벗어나기조차 힘든 판국에 집권여당이 과거에만 매달려선 안 된다. 대통령이 현 상황을 경제 전시상황이라고 규정한 마당에 여당이 그런 일에 매달리는 건 너무 한가해 보인다. 오죽하면 네티즌들이 여당한테 고구려 때 살수대첩까지 재조사해 달라고 비아냥거리듯 말하겠는가. 향후 여당이 177석의 압도적 의석을 믿고 일방적으로 역사 뒤집기에 나선다면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현 여당이 17대 총선 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뒤 그 여세를 몰아 과거사법을 비롯해 4대 개혁입법을 추진하려다 준엄한 심판을 받은 일을 잊어선 안될 것이다. 지금은 과거나 이념보다는 경제와 협치, 국민 통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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