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13일 “원격의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최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사회수석은 이날 의원회관에서 ‘포스트 코로나 전망과 문재인정부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민주당 21대 국회 당선인 혁신포럼에서 이같이 발언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김 사회수석은 포럼에서 최근 코로나19 사태에서 전화 진료와 처방 등 원격의료와 관련한 실증 사례를 다수 체험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격의료 도입 시 소규모 병원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으나 코로나19 사태에서 불가피하게 해보니 그런 정도는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이날 발언을 두고 원격의료 추진을 둘러싼 청와대와 정부 측의 온도차가 감지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한국형 뉴딜에서 비대면 관련 의료는 시범사업 대상 확대와 인프라를 보강하는 내용에 국한한다. 원격의료의 제도화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을 거론하며 “의료·교육·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 그 과정에서 개인 정보보호는 물론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중요한 가치가 충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조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포럼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원격의료 문제 등 다양한 질문들이 나왔다”며 “현재 정치가 과거 정치에 비해 정책을 더욱 구체적으로 다루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가 겪지 못한 상황이 올 것이기 때문에 창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특히 전 국민고용보험제도를 구체화시키려면 어려움이 많은 만큼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당선인은 포럼 종료 뒤 “정부가 문 대통령 임기 내 고용보험제도 대상을 확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의 기초를 닦겠다는 이야기가 강연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이번 포럼은 민주연구원 주관으로 7월까지 총 7차례 열릴 예정이다. 청와대 참모들이 총출동해서 문재인정부의 정책 기조를 당선자들과 공유한다. 14일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16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각각 경제, 외교 정책과 관련해 강의한다. 이정동 청와대 경제과학특별보좌관은 26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성장동력에 대한 강연을 할 계획이다.
이현우 기자 bas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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