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공식 석상에서 말한 것은 처음이다. 총선 이후 청와대에서 첫 언급이 나오고 여당과 정부가 토론을 시작한 고용보험 확대를 문 대통령이 공식화한 것이다. 당정청 차원에서 관련 입법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해 고용 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고용 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순차적 확대에 방점을 뒀다. 문 대통령은 “법과 제도를 정비해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며 “국회의 공감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입법을 통해 뒷받침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고용보험 확대에는 재정 부담과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 동의 여부 등 난제가 많다. 문 대통령이 “기초를 놓겠다”고 말한 것도 단계적 확대에 초점을 둔 표현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이후 고용 대책을 강조해 왔다. 지난달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데 가장 큰 걱정이 고용 문제”라며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이후 지난 1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 국민 고용보험을 갖추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의 과제”라고 밝히면서 ‘전 국민 확대 논의’에 불이 붙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에서도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토론이 계속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 확대 외에도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구직촉진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고용보험이 1차 고용 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 안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 의지도 재차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 투자”라며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통합당은 뜨뜻미지근한데… 고용보험 확대, 국회 처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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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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