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국회 법안처리율 37% 역대 최악… 막판 명예회복 가능할까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기한이 15일 남짓 남았다. 하지만 4월 임시국회가 열린지 1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여·야는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이 가운데 국회가 처리해야할 법안은 23일 기준 1만5434개나 남았다. 이들 법안은 임기만료로 인한 폐기가 눈앞이다.

이에 경제계는 한숨만 내쉬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과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사실상 20대 국회에 대한 기대를 접는 분위기다. 20대 국회가 공언했던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일자리문제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개정도 폐기수순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유통·관광 등 서비스경쟁력 강화를 위해 9년째 논의 중인 ‘서비스발전기본법’,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해 소프트웨어 인력양성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금융소비자 권리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기업환경과 시장경제의 불균형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신용정보법’·‘공정거래법’ 개정 가능성도 희박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경제계는 마지막 희망이라며 미쟁점 법안 중심의 국회처리를 당부했다. 경실련은 재벌개혁을 위해 감사위원 분리선출·집중투표제 도입·전자투표제 의무화·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과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및 보유 부동산 상세내역 공개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의 임기 내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기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분양가 상한제 ▲전월세상한제 등 사회경제법안의 처리도 촉구했다.

전경련은 최근 회원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탄력근로 단위기간 연장 관련 법안 ▲산정방식 변경 관련 최저임금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경영권 위협 방어수단을 담은 상법 개정을 요구했다. 어려워진 경제여건을 감안해 ▲일자리 창출지원 제도강화 ▲4차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도 함께 주문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현재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약 37% 수준이다.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아직 기회는 있다”고 말했다.

오준엽 쿠키뉴스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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