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9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 지급 방안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당은 총선 공약대로 국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정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거듭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20일 국회 본회의를 계기로 야당과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당정청은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이해찬 당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여권 관계자는 회의 뒤 “이 대표와 이 원내대표 등 당에서는 국민과 약속한 대로 100%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홍 부총리는 기존 합의대로 70% 지급을 고수했다”며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방안을 더 논의해 보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제는 국회 몫으로 넘어간 상태”라고 했다.
당초 정부안은 소득 하위 70%, 1478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었지만 민주당은 총선 과정에서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굳혔다. 민주당은 이 약속이 사실상 4·15 총선의 ‘1호 공약’이라고 여기고 있다. 만약 전 국민 지급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짊어져야 할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 이 대표 등은 이런 점을 정부에 적극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회의에서 기존 당정청 합의대로 확정하자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급 대상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세출 구조조정과 기금 등을 통해 마련한 2차 추경안 7조6000억원과 지방정부 분담금 2조1000억원으로 긴급재난지원금 9조7000억원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만일 민주당 입장대로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 예산 규모는 13조원으로 늘게 된다.
민주당은 국채 발행으로 3조~4조원의 재원만 추가로 마련하면 전 국민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당 관계자는 “필요한 재원은 이번 주 열리는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기존 지출 계획을 변경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20일 정 총리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본격적인 추경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주당은 미래통합당과의 원내대표 회동을 추진, 구체적인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하에 추경안 심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달 내 추경안의 국회 통과, 긴급재난지원금의 5월 중 지급을 목표로 한 상태다.
통합당은 정부 추경안 처리에 협조할 방침이지만 추가 국채 발행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항목 조정을 통한 예산 확보는 가능하지만 이미 국가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자는 것은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재희 임성수 기자, 세종=이종선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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