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시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핵심은 밀집시설에 걸어뒀던 운영제한 ‘강제권고’ 조치를 ‘자제권고’로 하향 조정한 것이다. 다만 방역지침을 어긴 채 운영하면 집합금지 명령·벌금 등 행정 처벌을 받게 되는 건 변함이 없다. 또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재량에 따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하면 시설에 운영중단 강제권고 조치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방역과 일상 복귀라는 절충안을 내놓은 정부의 속내는 여전히 복잡하다. 코로나19는 높은 전파 위험성으로 언제든지 ‘제2의 파도’를 일으킬 수 있는 파괴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정부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 달 5일까지 시행한다고 19일 밝히면서 주요 밀집시설에 대해 운영제한 족쇄를 풀기로 했다.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국민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는 데다 경기 침체까지 겹쳐 마냥 방역만 강조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운영이 아예 중단됐던 공공시설 가운데는 국립공원과 자연휴양립, 수목원 등이 단계적으로 문을 열게 된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실외 시설에는 관계 부처가 방역수칙을 따로 마련해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개막을 앞두고 많은 관심을 모았던 프로야구도 무관중 경기를 전제로 일단 시즌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박물관 등 실내 공공시설은 하루 수용인원을 3분의 1로 줄이는 식으로 추후 운영을 재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강력한 영업중단 권고 조치가 적용됐던 4대 밀집시설(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유흥업소, 학원)도 한 단계 완화된 운영자제 권고를 받게 된다. 다만 감염 확산 위험도가 높다는 점에서 방역지침 위반 시 받게 되던 벌금이나 집합금지 명령 등 행정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지자체 권한으로 영업중단 강제권고 단계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발표하는 정부 안팎에선 고심하는 분위기가 여전하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도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는 감염자가 어디에 있을지, 무증상·경증 감염자가 밀접접촉으로 대규모 유행을 증폭시키지는 않을지, 고위험군의 또 다른 희생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늘 긴장하며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생활방역 이행에 정부가 조심스러워하는 배경에는 코로나19의 무서운 전파력이 자리한다. 감염력이 높고, 무증상 감염 위험도 내재하고 있다. 정부가 부활절과 총선을 거치면서 접촉자가 증가해 새로운 감염자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던 이유기도 하다.
실제로 이날 부산시에 따르면 58세 남성과 25세 간호사 딸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남성은 고교 교직원으로 근무지인 고등학교는 폐쇄됐다. 딸은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환자 감염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북 예천군에서도 이날 1명이 신규로 추가돼 총 35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한 달간의 노력이 증발해 버리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두기에 계속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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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웅 기자 wo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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