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고용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실업급여 신청이 폭증한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말이 나온다. 사업장 휴업으로 매달 10만명 이상 일시휴직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들도 언제 해고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신규 채용 연기, 노인 일자리 중단 등으로 실업자에서도 탈락하는 ‘구직포기자’도 올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통계상 빠져 있지만 사실상 실업자와 다름없는 이들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날 경우 고용시장에 비상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15만6000명, 총 수혜금액은 8982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실업자 규모는 이보다 훨씬 많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먼저 ‘일시휴직자’가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사업장은 휴업에 들어가 이곳의 직원들은 유급 또는 무급휴직 중이다. 지난 2월 이미 일시휴직자는 전년 대비 14만2000명 증가했다. 동월 기준 10년 만에 최대다. 3월 이후 일시휴직자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통계에서 일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일을 하지 않지만 유급휴직과 무급휴직 6개월 이내는 통계에 취업자로 잡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해고 방지를 위해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겐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주고 있다. 13일 기준 정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4만9163곳으로 지난해 연간 지원 규모(1514곳)의 32배에 달한다.
결국 많은 기업이 정부의 지원금을 받으며 해고를 회피하고 있는 중이다. 돌려 말하면 만약 기업들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해 정부 지원금도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할 경우 일시휴직자는 곧바로 실업자 대열에 합류한다.
고령층 일시휴직도 현 정부의 고민이다. 정부는 퍼주기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노인을 위해 매달 약 10만개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로 관련 고령층의 일자리도 사라져가고 있다.
구직도 안 한 채 ‘그냥 쉰다’고 대답한 비경제활동인구는 지난 2월 기준 235만7000명이다. 1월과 2월 두 달 연속 전년 대비 19만명이 넘었다. 코로나19로 신규 채용 연기와 서비스업 아르바이트 일자리 감소라는 직격탄을 맞은 20대 구직포기자의 경우 2월에 39만1000명으로 역대 최대였다. 코로나 사태가 3월 이후 절정에 달했다는 점에서 이 기록도 곧바로 깨질 것이 확실시된다. 경기 부진으로 40대 구직포기자도 26만1000명으로(2월 기준) 7년여 만에 가장 큰 규모였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노인 일자리 사업 중단과 민간의 휴업으로 급증하는 일시휴직자가 통계상 취업자로 잡히고 있는데, 이들도 잠재적인 실업자로 봐야 한다”며 “세계적으로 구직단념자 규모도 큰데 실업자 통계에서 빠지고 있다.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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