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코로나19 손실 얼마나 보상받나… 146곳에 1020억 우선 지급 방침

코로나19 확산으로 병원내 감염 등 손실을 본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규모에 관심이 높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각 병·의원은 환자가 줄어 경영난에 허덕이는 상황이다.

대한병원협회가 전국 병원 98곳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 변화 추세 조사를 보면, 사태 초기인 1, 2월은 전년 동기간과 비교해 입원환자 수가 각각 3.68%, 3.49% 감소했다. 지역사회 확산이 본격화된 3월의 입원환자 수는 전년 대비 26.44%가 줄었다.

병원 규모가 작을수록 환자 감소폭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동월 대비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감소율은 16.68% 줄어든 반면, 종합병원은 27.05%, 병원급은 34.15%의 감소율을 보였다. 외래환자 감소폭은 이보다 더 심각했다. 올해 3월의 외래환자 감소폭을 보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상급종합병원은 26.09%, 종합병원 23.31%, 병원급은 절반에 가까운 46.68%가 급감했다.

쟁점은 의료기관 손실 보상 규모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해 손실을 기록한 의료기관 146개소에 대해 1020억 원을 우선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급은 손실 규모가 큰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우선 이뤄진다. 세부 대상을 보면 ▲폐쇄 명령을 받은 의료기관 ▲감염병 전담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중증질환 긴급치료 병원 등이다. 이와 관련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정부세종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대응상황이 장기간 지속돼 의료기관의 손실이 누적되고 경영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미리 지급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감염병 대응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은 상황 종료 후 대상과 기준을 확정해 보상하는 게 원칙”임을 강조했다. 참고로 정부가 의료기관 손실 보상을 위해 우선 확보한 재원은 7000억 원이다.

한편,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의 보상 규모와 의료계의 추정 간에 간극이 컸었다. 병협은 메르스로 인한 피해병원의 손실액을 최소 5496억 원, 최대 6767억 원으로 추정했지만, 당시 정부는 1781억 원의 손실 보상액을 지급했다.

현재 정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손실 보상의 대상, 항목 및 세부 보상기준을 조속히 확정하고 이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보상과 의원급 의료기관·약국·일반 상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손실 보상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노상우 쿠키뉴스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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