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각국이 바이러스 통제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북한은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면서 군사력 강화에 골몰하고 있다. 지난해 2월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후 북한은 미국에 작년 말까지 셈법을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갈 것이라는 경고를 던졌었다. 미국의 반응이 신통치 않자 지난해 12월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국제사회의 장기제재 돌파를 위한 정치외교 및 군사적 조치를 공세적으로 천명하고 나섰다.
세계가 북한의 전략무기체계를 보게 될 것이라는 주장대로 북한은 올 3월 네 번의 실험을 포함해 작년부터 17차례의 미사일·방사포 발사를 감행했다. 방사포 사거리도 200∼400㎞에 달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과 남북 군사합의의 명백한 위반 사항이다. 그러나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 면죄부를 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남북 군사합의로 평화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청와대의 인식을 등에 업고 북한 군사력은 강화 일로다. 결국 북한의 새로운 길은 군사역량 강화를 통해 미국과 한국에 대한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과거로의 회귀다.
물론 북한의 실험 의도는 복합적이다. 북·미 협상 결렬과 코로나19 시국에서도 김정은 체제의 건재를 과시하면서 대내적으로는 전술·전략무기 개발을 통한 군사적 안전보장을 확보하고 대외적으로는 한·미 관심을 유도하는 데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질은 미국을 위협하는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전략무기와 더불어 한국을 직접 겨냥하는 단거리미사일 체계까지 갖추면서 2016년부터 시작된 북한의 전술무기체계 개발이 완성기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에 있다.
이 상황에서 현실적이고 직접적 위협이 된 미사일·방사포 실험은 단순히 예의 주시하면서 넘어갈 사항이 아니다. 이미 한국의 해공군 및 주요 시설을 겨냥한 북한의 다양한 전술무기는 그동안 북한이 뒤처졌던 비대칭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다. 우위에 있는 한국 공군력 역시 비행장이 북한의 미사일 사정권에 들면서 한국의 선제타격 작전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 우선 충돌 위험이 상존하는 서해 및 동해의 한국 해군력이나 해병전력에 대한 ‘반 접근전략(anti-access strategy)’ 역량도 배가됐고 주한미군 기지까지 볼모가 됐다.
한국의 안보적 입지가 더욱 어려워진 가운데서도 남북, 북·미 간 소통으로 한반도 평화가 유지되는 것으로 인식한다면 이는 오판이다. 적어도 현재까지 북한의 전략적 의도는 변한 적이 없으며 군사력 증강 등의 강압으로 상대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북한 도발에 대한 한·미 당국의 모호한 태도는 북한에 의도적 면죄부로 인식됐고, 스스로 정국을 주도하고 있다는 자기중심적 사고를 증폭시켜 줬다. 이를 근거로 북한은 한편으로는 대화에 참여해 시간을 벌면서 결국은 자신의 계획대로 치밀하게 군사력 증강을 고도화시키는 이중전술을 구사했다.
현재 한국 안보는 북·미 대화가 교착되고 남북 소통도 실종된 상태에서 기존 북핵 외에 ‘외과절제식 타격’도 가능하다고 평가받는 신형 북한 미사일 제어라는 숙제까지 떠안게 됐다. 때문에 외교적 차원의 공조나 접근과는 별도로 북한의 직접적 안보 위협을 확실히 제어할 수 있는 군사역량 강화가 우선 필요하다. 육해공 연합작전 능력 배가와 더불어 서해지역에서 첨단무기로 무장한 해군력 증강, 북한의 오판을 일거에 제압할 수 있는 전략 기동군으로서의 해병대 전투력 제고도 획기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전쟁 준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국제지역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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