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중 20%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토록 하면서 부산시가 재원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의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17만여가구에 7251억원을 지급한다. 시 부담은 1450억원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부산시가 별도로 계획한 긴급민생지원금 1485억원(구·군 부담금 371억원 제외)도 마련해야 한다. 모두 2935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정부 안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하고 지자체 분담금 마련을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취소·연기된 축제, 국제교류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인건비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를 깎아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고보조 사업을 제외한 부산시 추진 사업 전체 예산의 배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시는 세출을 최대한 줄여 재원을 마련한 뒤 부족한 부분은 지방채로 해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18만5600명에게 100만원씩 모두 1856억원의 긴급민생지원금을 이달 중 지급해야 한다”며 “재해구호기금과 예비비 등 현재 가용할 수 있는 돈을 모두 민생지원금 지급에 다 사용해 재정을 동원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재해구호기금 예산 대부분을 끌어오면서 올 여름 수해나 태풍 피해가 발생하면 복구가 늦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