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호 프레임을 선명히 하고 있는 열린민주당이 4·15 총선 공약으로 검찰총장 권한 축소를 내걸었다.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규정돼 있는 호칭을 ‘검찰청장’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열린민주당은 “명칭이 변경되면 본인 역할을 잘 찾아갈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했다.
열린민주당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자리에는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등이 참석했다. 둘은 조 전 장관의 측근이다.
황 전 국장은 “검찰 피라미드의 정점에서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검찰총장의 역할을 일선 검찰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감독자 역할로 권한을 축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경찰청과 국세청, 관세청, 소방청과 똑같이 검찰청 수장의 호칭을 검찰총장에서 검찰청장으로 변경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열린민주당은 이밖에 검찰 개혁 공약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속한 출범,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내놨다.
개헌까지 추진하면서 호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묻자 최 전 비서관은 “다른 권력기관들이 외청으로 설치됐을 때 다 ‘청장’이란 명칭을 사용했는데 유독 (검찰만) ‘총장’ 명칭을 쓰면서 장관에 맞서는, 대항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가 속출했다”고 답했다.
지난 검찰 정기 인사 당시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립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장관에게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요구하거나 장관이 불렀음에도 오지 않거나”라며 “각 부 장관들이 외청장에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검찰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윤석열 개인에 대한 불만은 있을 수 없다”며 “시민들이 ‘내 삶도 검찰에 의해 파괴될 수 있다’는 걸 봤기에 그것을 제도적으로 고치는데 검찰총장이 빠질 수 없다”고 일축했다.
열린민주당은 윤 총장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지난 22일 황 전 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을 포함해 측근 검사 14명의 명단을 올리며 ‘검찰 쿠데타 세력’이라고 규정했다.
최 전 비서관은 지난 1월 조 전 장관 아들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최 전 비서관은 연일 라디오에 출연해 이를 “날치기 기소”라고 비판하며 “윤 총장 부부가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다. 윤 총장이 재임하면서 법을 어기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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