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문재인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책이 땜질식 처방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지원금 지급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았다. 지원금 지급에 반대하는 것으로 비칠 경우 4·15 총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통합당은 올해 정부 예산 중 100조원과 금융 지원, 공모 채권 발행으로 240조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긴급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소득과 근로자 임금을 보전하는 데 초점을 맞춘 대책이다. 항공 운송 숙박 유통 분야 기업의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한 100조원 금융 지원안 등도 내놨다. 신세돈 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이 대책을 ‘고용피해 재정지원’이라고 설명하면서 “코로나로 인해 근무시간이 줄거나 휴직 상태에 있거나 해고로 소득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 100% 소득을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중앙선거대책위 회의에서 “코로나 사태가 연말까지 지속될지, 더 갈지도 모르는 실정”이라며 “가구당 100만원씩 주고 나면 그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다”고 말했다. 올해 예산 중 100조원을 코로나19 비상대책 예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거듭 주장하면서 “예산을 조정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긴급재정명령이란 것으로 예산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문제 삼는 주장도 나왔다. 유승민 통합당 의원은 서울 양천갑에 출마하는 송한섭 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은 자리에서 “(정부 지원책은) 제일 절실한 사람한테 더 많이 주는, 계단식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2조 달러(약 2500조원) 규모 경기 부양안을 거론하면서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을 한 것인데 이번에 문재인 정권이 한 것은 그것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통합당은 정부 대책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은 “총선을 앞두고 오해 소지도 크고 재정에도 부담이 되면서 경제는 살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