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미래경제 포럼] 주제발표 “3기 신도시 효과 제한적”

대출규제 강화와 주택 공급 확대 등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거듭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서민을 옥죄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교언 교수(건국대 부동산학과)는 “현재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투기꾼 한 명 잡으려고 서민 여럿 죽이는 정책”이라며 “정책의 방향성과 수단의 적정성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출범 이후 ▲투기수요 차단 ▲주택공급 확대 등을 골자로 총 19번의 크고 작은 부동산 정책들을 쏟아냈다. 가장 최근 대책은 지난해 12월16일에 발표됐다. 일명 12·16대책이라 불리는 이 부동산종합대책에서 정부는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내년 상반기까지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식으로 주택 처분을 유도했다.

특히 정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는 등 주담대 규제를 강화했다. 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시세 30억원 이상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8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심 교수는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집값이 올랐다. 시중 유동성이 많은 상태에서 다주택자를 규제하고 중과세하고 공급이 줄어드니 시장 가격이 폭등한 것”이라며 투기수요를 억제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루고자 하는 정부 정책이 오히려 서민들을 옥죄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심 교수는 각각의 규제별 부작용에 대해 꼬집었다. 우선 보유세와 양도세의 경우 “대부분이 보유세 높이고 거래과세 낮추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면서도 “보유세 높여서 집값 안정화됐다는 연구결과는 없다. 통상 일회성에 그치고 수급에 따라 다시 올랐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이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대출규제가 결국 서민의 피해로 이어진다고도 우려했다. 그는 “로또청약이란 게 좋은 의미도 있지만 절대 될 리가 없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며 “대출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유는 생계 때문이다. 대출 규제까지 강화된 상황에서 해당 아파트들은 결국 돈 많은 ‘줍줍족’에게 돌아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 정책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심 교수는 “3기신도시 등 공급확대는 시장안정 효과가 어느 정도 있겠지만 서울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건축·재개발 물량은 당초 그렇게 크지 않다. 집값 폭등의 주범은 새 아파트”라며 “로또아파트로 불리는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기존 서울 아파트 시장 불안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안세진 쿠키뉴스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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