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도권 집중 심각… 농어촌 어쩌나

한정된 의사 인력이 수도권에 밀집해 있어 농어촌 거주민의 전문적 의료서비스 접근권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의사의 총원을 제한하고 있다. 건강보험 행위별수가제 내에서 의사가 과잉공급 되면 과잉진료·환자유인 등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결정하는 의과대학 정원은 지난 2007년 이후 13년째 3058명으로 동결 중이다. 의사 인력은 서울과 경인 지역 등 수도권에 몰려있다. 지난해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지난 2016년 기준 일반의 938명, 전문의 7만8282명이 서울에서 활동했다. 반면 의사가 가장 적은 세종은 일반의 16명, 전문의 164명 등이 분포돼 있었다.

또 의과대학도 서울에 집중돼 있다. 폐교된 서남대 의대를 제외하면 지난해 입시 기준 전국 40개 의대의 총 모집 정원은 2929명이다. 이중 서울 소재 의대는 서울대·가톨릭대·경희대·연세대·울산대·이화여대·중앙대·한양대·고려대 등 총 9곳으로 모집 정원의 30%가 서울에서 수학하고 있다.

때문에 농어촌에서는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 이용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 1차 진료는 보건소에서 해결되지만 전문의 진료나 3차병원 등에 접근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영미 경북 봉화군 보건소장은 “안과와 산부인과 등 전문의 진료를 받으려면 차를 타고 1시간 이상 이동해야 한다”며 “농어촌은 고령화가 진행돼, 기동력은 떨어지면서도 전문적 의료지원을 요하는 노인 인구가 많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지난 2017년 보건복지부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를 보면, 치료가능사망률(AMR)은 서울(44.6)과 충북(58.5) 경북(57.8) 강원(57.3%) 세종(56.3%) 등 비수도권 사이에 큰 차이를 보였다. AMR이란, 한 국가가 확보한 의료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 피할 수 있었던 원인에 의한 사망자 비율이다.

그렇다고 의사 인력을 인위적으로 분산시킬 수는 없다. 관련해 전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민간 병원은 거점 지역을 선택할 자유가 있는데, 이들을 억지로 지방에 데려올 방법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는 건립·운영비용에 대한 지원을 통해 병원을 의료취약지역으로 유인하고 있다. 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강원권의 경우 의료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011년부터 산모·신생아 전문 병원이 총 37개 개원했다”고 밝혔다.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의료 서비스 배분은 단순한 양적 차이가 아닌, 질적 격차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 위원은 “인구밀도가 낮은 농촌에 의사가 적은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라며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등 공공부문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외딴 지역에 한해 간호사에게 더 많은 의료행위 권한을 허용하기도 한다”며 “우리도 지역적 특성에 맞는 대안을 도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성주 쿠키뉴스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