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고위급 인사의 후폭풍이 국회를 강타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인사를 ‘친문(친문재인) 유일 체제 완성을 위한 검찰 무력화’로 규정하고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인사로 검찰이 정상화됐다고 엄호하는 한편, 인사 과정에서 추 장관과 신경전을 벌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태도를 ‘항명’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한국당은 9일 예정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거부했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검찰 인사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쏟아내면서 강경 기류로 급선회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좌파독재로 가는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고자 검찰 학살을 벌였다”며 “(인사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는 검찰청법을 유린한 것으로, 이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직접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따져보기로 했다.
또 이번 인사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요구안도 제출키로 했다. 아울러 당 차원의 검찰학살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도 구성키로 했다.
황교안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에 대한 보복 인사이자 사화에 가까운 숙청”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무도한 권한 남용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인사를 단행한 추 장관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울산 부정선거 사건의 조사 대상이고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혐의를 받고 있다”며 “피의자들이 달려들어 검사를 갈아치운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추 장관을 몰아세우며 검찰 인사의 내용과 절차를 문제삼았다. 한국당은 10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검찰 학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런 한국당의 태도를 검찰 인사에 대한 생트집 잡기로 규정하고 반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검찰 인사에 대해 학살, 숙청, 수사 방해 등 험한 말을 쏟아냈는데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이라며 “검사의 인사권은 국민을 대신해서 대통령에게 100%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은 큰 착각에서 벗어나 매우 정상적이고 합법적으로 진행된 인사과정에 대해 생트집 잡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번 인사야말로 검찰의 정상화이자 균형 잡힌 인사라고 평가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조직문화를 쇄신하고 검찰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인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균형 잡힌 적재적소의 인사 기용”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민주당에선 이번 인사 진행 과정에서 윤 총장이 보인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총장이 스스로 정치적 행위자가 돼 본분을 망각한 채 사실상 항명을 했다”며 “윤 총장은 본인의 신분과 위치를 자각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할 수 있다는 오만방자한 인식과 행태를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김나래 김용현 기자 nar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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