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서울 빌딩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정부가 발표한 수치보다 크게 낮은 37%에 그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의 1000억원 이상 빌딩 거래 내역 102건을 분석한 결과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지난해 44%, 최근 6년 평균 37%였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상업·업무용 토지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66.5%다.
연도별 서울 빌딩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2014년(15건) 29%, 2015년(9건) 31%, 2016년(17건) 36%, 2017년(17건) 43%, 2018년(21건) 34%, 2019년(23건) 44%였다. 연도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의 경우 2014년(15건) 43%, 2015년(9건) 42%, 2016년(17건) 45%, 2017년(17건) 51%, 2018년(21건) 41%, 2019년(23건) 52%였다.
조사 대상 중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빌딩은 서울 영등포구의 여의도 파이낸스타워로 21.8%였다. NK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사옥도 26.4%였다. 강남구의 논현빌딩과 서울빌딩도 각각 23.3%에 그쳤다.
경실련 관계자는 “공시지가가 폭등하는 땅값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공시지가를 시세 대비 67%까지 현실화하겠다고 했지만, 지금의 공시지가 조작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정부 계획은 실현성이 거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또 “턱없이 낮은 공시지가로 인해 재벌 대기업 등 건물주들은 세금 특혜를 누려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과 함께 이번 조사를 진행한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집 한 채를 가진 서민들이 무는 세금 기준은 실거래가의 70% 수준인데, 대형 빌딩의 세금 기준은 그것에 절반 정도인 것”이라며 “조세 정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 말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64.8%라고 밝힌 바 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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