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장’을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전면에 내세웠다. 3대 경제정책(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 중에선 혁신만을 강조했다.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올해 추정치(2.0%)보다 0.4% 포인트 높은 2.4%를 제시했다. 투자·소비·수출에서 동원 가능한 카드를 모두 써서 전력투구할 계획이다.
사실상 정책 우선순위 제일 위쪽에 성장을 올린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첫 해만 해도 3.2%를 기록했던 성장률이 2년째 추락하고 있는 상황을 의식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기술력 향상 등이 반영된 지표(총요소생산성)가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올해 기준으로 0.9%까지 떨어진 점도 악재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성장 터널’에서 탈출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담겨 있다.
정부는 19일 ‘경기 반등 및 성장 잠재력 제고’를 정책 목표로 삼은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를 앞세우지 않고 혁신에 기반한 성장만을 강조한 게 특징이다. 정부는 내년 성장률을 2.4%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은행(2.3%)과 한국개발연구원(2.3%), 국제통화기금(2.2%), 경제협력개발기구(2.3%)의 전망보다 0.1~0.2% 포인트 높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확실히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긴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규모 투자, 소비 진작, 대외 여건 개선이 경기 반등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따라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를 포함해 100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민·관 투자를 앞세웠다.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건설투자도 23조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로 반등을 모색할 방침이다.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을 소비 진작책도 내놨다.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10년 이상 노후차를 신차로 바꾸면 개별소비세를 70% 깎아준다.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하루를 지정해 당일 판매 상품은 부가가치세를 100% 환급해준다.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구매액 일부를 돌려준다. 한류 공연 등을 확대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총력전을 펼친다. 40대에 초점을 맞춘 고용·창업 대책을 마련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부처 장관들에게 “단 하나의 일자리, 단 한 건의 투자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면 정부는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박세환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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