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문제는 개인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안정을 가져올 뿐 아니라 우리의 통일 역량을 강화하는 길이다.”
조요셉 선교통일한국협의회(선통협) 상임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탈북민 공기업 취업 제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토론회는 선통협이 주관하고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주최했다.
조 대표는 “통일의 마지막 단계인 ‘사람의 통일’이 부분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뤄지고 있다. 바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 과정”이라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중 가장 시급한 문제가 생업과 직결된 취업”이라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의 ‘2019년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국내에 입국해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모두 3만3000여명이다. 지난해까지 이들의 고용률은 60.4%로 일반 국민의 60.9%와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취업의 질이 낮았다. 북한이탈주민 평균 임금은 189.9만원으로 일반 국민의 255.8만원보다 25.8% 적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공공부문 취업도 저조했다. 2017년 북한이탈주민 3만1339명 중 공공부문에 취업한 비율은 0.64%에 그쳤다. 공무원 109명, 행정지원인력 92명 등 201명에 불과했다.
조 대표는 북한이탈주민의 공기업 취업 개선 방안으로 ‘북한이탈주민법’ ‘혁신도시법’ 등에 북한이탈주민의 의무고용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 국민 중 북한이탈주민의 비중, 공공부문의 고용 취약계층 고용 의무화 비율 등을 고려해 북한이탈주민 채용 비율을 확정하는 것이다.
우선 남북경협 사업, 신북방정책과 직결된 인프라(건설 교통 에너지 환경 수자원 등) 관련 공기업에 채용을 의무화할 수 있다. 조 대표는 “한국 공기업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탈북민은 남북한 차이점과 의사소통 등에 이바지할 수 있다”며 “남북경협 사업의 효과성,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중요한 인적자산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북한이탈주민 공기업 취업정책은 어떤 기대효과를 가져올까. 조 대표는 “통일시대 공기업이 북한에 진출할 경우 북한 사회 안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기업이나 사기업에 취업한 북한이탈주민들은 향후 남북한 사회통합에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 주민들에게도 한국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을 2등 국민이 아니라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돼 향후 통일을 이루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sing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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