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국회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처리됐다.
여야 협상이 막판까지 수차례 진행됐지만 한국당이 예산 삭감 규모와 세부 내역에 이견을 보여 합의 처리가 결국 불발됐다. 이로써 2020년도 예산안은 여당이 제1야당과 합의하지 않은 첫 사례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후 8시에 4+1 협의체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한국당은 격렬한 반대 끝에 표결에 불참했고,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예산안이 통과됐다. 기금운용계획 수정안도 한국당의 반대 속에 표결에 부쳐져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 의결됐다.
이날 통과된 예산안 수정안은 올해 예산 469조6000억원보다 9.1% 증가한 512조2504억원 규모다. 정부 원안 513조4580억원에서 1조2075억원을 삭감했다. 세부적으로는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예산이 2470억원 증액됐고,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도 신규로 1100억원 반영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확대에 875억원, 하수관로 등 수질 개선 시설 확충에 706억원 등이 증액됐다.
어린이교통안전 관련법 일부 개정안은 이날 오전 본회의를 통과했다. 선거법과 공수처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 예산안 처리는 제1야당인 한국당을 배제된 채 이뤄졌다. 오전 일부 민생 법안 처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위해 이날 오후 8시를 넘긴 시각 국회 본회의가 속개되자마자 본회의장은 제1야당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로 가득 찼다.
속개된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1번 안건’으로 올랐다. 이날 오전만 해도 239건의 본회의 안건 가운데 예산안은 231번째였다. 한국당은 안건 목록상 예산안 앞에 위치한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수정안을 줄줄이 제출할 것으로 예상됐다. 사실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효과를 노리면서 예산안 상정 시점을 늦추거나 한국당을 제외한 상태에서의 예산안 처리를 저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은 속개된 본회의의 예산부수법안에 앞서 예산안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허를 찔린 셈이다.
문 의장이 성원 선포와 함께 “예산안을 상정하겠다”고 말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고함을 질렀다. 심재철 원내대표와 김재원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위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의장석 바로 앞까지 나와 거세게 항의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문 의장을 향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게 민주주의냐” 등 목청을 높였다. 일부 의원들은 “의회 독재 문희상은 사퇴하라”고 외쳤다. 문 의장은 한국당이 이종배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한 예산안 수정안을 토론에 부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는 사그라지지 않았다. 문 의장을 향한 구호는 ‘공천 세습’, ‘아들 공천’ 등으로 바뀌었다. 문 의장이 지역구(경기 의정부갑)를 아들에게 물려주려 한다는 의혹 제기와 함께 문 의장의 국회 운영 및 본회의 진행이 불공정하다는 항의의 뜻으로 해석됐다.
개의 후 20여분이 지나도 고성이 잦아들지 않자, 문 의장은 토론을 위해 단상에 오른 한국당 조경태 의원에게 “조경태 의원 토론하시겠습니까? 제발 나를 봐서 토론 좀 해주세요. 조경태 의원님은 토론을 포기하시는 겁니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 의장에게 “제안설명을 할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 의장은 한국당의 수정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했다.
한국당 수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는 했지만, 정부 측의 ‘부동의’로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다. 곧이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이 상정됐다.
결국 ‘4+1’ 수정안은 한국당 의원들의 고성 속에 회의 시작 28분 만에 의결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자리했지만,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 ‘4+1 불법’, ‘날치기 예산 불법’ 등 구호를 쓴 피켓을 들고 본회의장 단상 앞에서 시위한 뒤 의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정기국회는 막을 내렸지만 여야는 11일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둘러싼 강대강 충돌을 예고하고 있어 연말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나래 신재희 김용현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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