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국가인권위는 성적지향 차별금지 문구 위반에 대해 시정 권고만 할 수 있다. 그런데 법 제정 이후 한국사회에 초래한 악영향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경악할 지경이다. 한마디로 국가 공무원과 국민 세금을 앞세워 각종 해악을 초래하는 부도덕한 성행위인 동성 성행위를 옹호·조장할 뿐만 아니라 양심적 국민의 정당한 반대 활동까지 금지·위축시키는 활동을 전개했다.
대법원은 한 차례, 헌법재판소는 세 차례 군형법상 금지하는 동성 성행위를 이렇게 판단했다. “동성 성행위는 비정상적 성적 교섭행위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다.” 성도덕적 및 성윤리적 반대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는 동성애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상 최고 법원들이 내린 해석이므로 가장 권위 있는 결정이다. 헌법이 아닌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인권위는 헌법상 최고 법원의 결정을 마땅히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동성 성행위에 대해 도덕적으로 반대하는 행위를 국가인권위법 성적지향 문구 위반으로 해석했다.
심지어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이 국가인권위법을 위반했다는 어처구니없는 해석을 견지하고 있다. 법률기구에 불과한 국가인권위가 헌법상 최고 사법기관의 정당한 결정까지 부인하며 오히려 위법이라는 해석을 내려 국민과 관련 국가기관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다. 위헌적이고 월권적인 하극상 행위가 명백하다. 이러한 월권적 행위의 근거가 바로 성적지향 문구다.
국가인권위는 이 문구를 근거로 지난 18여년간 부도덕한 동성애를 옹호·조장했다. 동성애에 대한 정당한 반대를 금지하거나 억제해 온 활동 사례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2002년 국어사전 등에서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 해석을 모두 삭제하도록 권고해 사전에서 반대 견해가 사라졌다. 2003년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해 분별력과 자제력이 미숙한 청소년이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영상물에 아무런 제한 없이 접근하도록 했다.
2006년부터는 군부대 내 동성애자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해, 동성애를 비난하는 행위를 차별행위로 제시해 금지했다. 동일한 취지의 교과서들이 저술되도록 해 전국 학교에서 동성애에 대한 옹호 교육만 허락하고 반대 교육은 금지했다.
2011년에는 한국기자협회와 인권 보도준칙을 만들어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평가 보도와 에이즈 등 해로운 병리 현상의 연관 보도를 일절 금지했다.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의 광장이나 공원 등에서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소위 퀴어행사 개최를 허용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로도 활용됐다.
국가인권위는 그동안 성적지향 문구 위반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상 처벌을 부과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달라고 법무부 등에 꾸준히 권고했다. 2007년부터 최근까지 법무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계속 추진해 왔다.
국회를 통한 차별금지법 제정이 기독교 등의 반대로 무산되자 2017년 성적지향 문구와 같은 취지의 문구를 헌법 개정안에 포함하려고까지 했다. 그러나 이 역시 기독교인의 일치된 반대와 양심적인 국민의 거센 반대에 직면해 무산됐다.
헌법과 법률 제정이 막히자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정하는 조례에 이 문구를 포함하거나 인용토록 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도하는 활동이 전국적으로 우후죽순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국가인권위는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를 금지하는 군형법의 위헌성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될 때마다 이 법 문구를 근거로 위헌결정을 내려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
심지어 동성애의 보건상 폐해 등을 교육한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가 보건법 문구를 포함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조사받고 경고처분을 받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동성애 중단을 원하는 의뢰인을 상담했다고 해서 한 상담사가 한국심리학회에서 제명당하는 일도 발생했다.
국내에서 활발하게 전개되는 거의 모든 동성애 옹호 조장 및 동성애 반대 금지 활동의 법적 근거는 모두 국가인권위법 성적지향 문구로 귀결된다. ‘반대자 처벌법’의 정체를 교묘히 숨긴 채 동성애자 인권 보호를 명분으로, 제정 후 동성애 반대자의 자유를 심대하게 박탈하는 독재적 정체성을 드러내고 공공연히 활개 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의 이 같은 월권적·헌법위반적 활동은 대한민국 사회에 많은 해악을 초래했다. 국민과 성도들은 성적지향 문구가 맺어 가는 열매들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정면으로 직시해야 한다.
조영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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