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번에는 ‘안보 무임승차(free ride)’를 주장하며 한국 정부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을 가했다. 주한미군 철수설은 미국 측이 공식적으로 부인했지만, 방위비 분담금 증액 위협은 한층 높아지는 양상이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20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한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 파트너 중 하나”라면서도 “누군가 무임승차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과의 동맹 관계를 감안하더라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비건 지명자는 “우리는 한국과 터프한 방위비 협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을 비롯한 다른 동맹들과의 방위비 협상에 대해선 “그들의 책임을 심각하게 여겨야 한다. 터프한 협상들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미 정부는 현재까지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공식화하지 않았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베트남 방문을 마치고 떠나는 길에 주한미군 철수 여부에 대한 기자들 질문을 받고 “들어보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과장되거나 부정확하고, 거짓된 기사를 매일 본다”고 덧붙였다.
에스퍼 장관은 ‘협상 실패 시 미군 철수 위협이 있을 것이냐’는 반복된 질문에 “이것으로 동맹을 위협하지 않는다. 이것은 협상”이라고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은 전날 필리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선 주한미군 감축에 관해 “나는 우리가 할지도, 하지 않을지도 모를 일에 대해 예측이나 추측을 하지 않겠다”고 말해 감축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에스퍼 장관이 하루 만에 모호한 입장을 접은 데 이어 비건 지명자도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켜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미국 입장에서도 한·미 군사동맹을 뿌리째 흔드는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기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국방부는 한국이 방위비 분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한 국내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조너선 호프먼 국방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 국방부가 현재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한다는 조선일보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선일보에 즉각 기사를 취소하라고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군 소식통은 “미국은 반미 여론을 들끓게 할 수 있는 미군 철수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으면서 ‘철수 검토설’만으로도 이미 상당한 압박 효과를 거둔 셈”이라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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